중국에서 공급과잉이 지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심화하면서 중앙정부가 성장에 혈안이 된 지방정부의 반발을 누르고 개혁을 이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22일 밝혔다. 

중국 철강생산은 다른 주요국인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의 생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으며 알루미늄 업계 60% 넘게 현금흐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중국주재 EU 상공회의소는 경고했다.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소비보다 산업정책을 우선하며 "정부가 부분적으로 공급과잉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정부들이 여전히 고성장을 쫒고 있지만 파산위기의 기업들을 폐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방 은행들과 지역의 환경규제 당국 역시 실패한 기업들에 지나친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지방 정부들 역시 막대한 세금 수입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갈 걱정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을 막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의 세금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르그 부트케 주중EU상공회소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항상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며 "제도가 공급과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케 주중EU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신규 프로젝트들을 승인해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 섹터의 설비가동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주중 EU상공회의소가 추적하는 9개 산업 가운데 설비 가동률이 개선된 섹타는 풍력제조가 유일하다. 

부트케 회장은 "자산설비의 활용을 100%로 끌어 올려야 하지만 여기 중국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며 "산업 전반이 더 비효율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신용을 최대로 공급했고 두자릿대 성장률로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수요는 둔화하고 가격은 급락하면서 팽창한 중국 산업은 막대한 부채와 손실에 직면했다. 

부트케 회장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으로 손실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구제할 만한 "두둑한 현금"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중국강철공업협회(CISA)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공급과잉분은 4억톤으로 설비가동률은 67%로 떨어졌다. 지난해 중국에서 철강 생산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공급과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 앞서 이번달 초 EU는 중국산 철강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룩셈부르크 소재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중국이 헐값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바람에 2015년 80억달러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무역마찰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미가공 철강(조강) 생산을 최대 1억5000만톤 줄이겠다고 약속했다.